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44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함.
압수된 필로폰 및 대마를 몰수하고, 3,588,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확정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타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함.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F에게 필로폰 0.69그램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및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항, 제4항, 제5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항 및 제2항 죄에 대한 형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3945호) 및 증 제1, 2, 4호(수원지방검찰 청 2015압제505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30경 용인시 기흥구 D 101호 작은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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