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4466 판결 사기

징역 2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C은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F, G는 C의 종업원, H는 자동차 판매사원, K, L은 대출 의뢰인 모집책, M는 벤츠 판매사원,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 구입 알선책, P은 대포차 처분 알선책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할부금융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자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66 사기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인천 부평구 D, 인천 연수구 E 등 인천 일대에서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 G는 위 C의 종업원으로서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들이며, H는 인천 동구 I에 있는 J 동인천영업소 소속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후 자동차의 처분을 알선해 주는 자이고, K, L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받는 자이며, M는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0 인천 전시장에서 일하는 벤츠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수입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대형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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