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함.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들이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위장업체 등을 동원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구조임.
•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 D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