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단4103,2015초기251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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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03 사기
2015초기25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유광렬(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펜션도 내 소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펜션 건물도 처 소유이며, 위 펜션을 담보로 약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당시 약 8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운영하고 있던 펜션이 가압류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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