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4089,45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와 일자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고 2015. 2. 3.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인 자임.
2015. 6. 30. D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2015. 8. 20. G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하여 1,750만 원을 절취함.
2015. 7. 30. J병원 재활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89, 45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 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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