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3609 판결 사기

징역 5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처함.
피고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 일부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건물 인수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은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속이고, 2013. 3. 15.경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2,1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실제 전직 은행장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09 사기

피고인

검사

이원모(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전력이 10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건물 인수를 위해 위 E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C을 통해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2013.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설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후배 중에 은행 지점장 출신이 많다. 당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테니,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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