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단3212,4088(병합),4774(병합) 판결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손괴
징역 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상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는 2015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5. 5. 13. 수원시에서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함.
- 피고인 A는 2015. 8. 30. 수원시 I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2015. 8.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12, 4088(병합), 4774(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다. 재물손괴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2.가. B
검사
고건영, 정현, 용태호(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3.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