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3143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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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4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 조(인정된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안희준(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과 사촌지간이다.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E,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주)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주)아이템베이, (주)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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