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10. 24.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3. 10.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11. 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3km 지점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됨.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