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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075, 3133(병합) 배임, 횡령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양동우(각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제이비코리아씨티 사무실에서 H 25t 트라고 차량을 G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3. 7. 1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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