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2985 판결 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헤어진 연인의 알몸 촬영 및 유포 협박을 통한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20초간 촬영함.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 30. 22:06경부터 2012. 2. 11. 07: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새로운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85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비롯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0세)의 알몸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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