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7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주택의 관리자로서, 2014. 8. 16. 피해자 D(70세)에게 C주택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지시함.
작업은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였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4. 8. 14.경 위 C주택의 외부 페인트 도색을 위해 피해자 D(70세)에게 불상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14:19경 위 C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주택의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C주택은 4층짜리 건물로서 그 외벽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시 안전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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