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명령에 기한 배당금 수령 후 미지급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의 카드매출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당초 약정은 피고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함.
• 피고인은 2014. 5. 28. 배당금 25,711,301원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