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C 및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27.경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주)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음.
•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