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473,2523(병합),2577(병합),37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73, 2523(병합), 2577(병합), 37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 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 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김희연, 고건영, 김슬아 (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473」 가. 피고인은 2015. 5. 31. 12:00경 화성시 C아파트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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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473,2523(병합),2577(병합),37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수원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473,2523(병합),2577(병합),37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수원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473,2523(병합),2577(병합),37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수원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473,2523(병합),2577(병합),370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