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2191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주식 매수대금 1억 원을 교부받게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에게 F(주)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유상증자 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거짓말함.
당시 F(주)와 D(주)를 운영하던 G은 투자금 손실로 자금이 고갈되어 2009. 2. 4. 홍콩으로 도주한 상태였으며, F(주)의 유상증자는 불가능하고 주식 가치도 없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2009. 3. 31. F(주) 주식 5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1 사기

피고인

검사

이은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 용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주)의 주식을 매입해라. F(주)는 2009. 6.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데 유상증자가 되면 대박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주)과 D(주)를 운영하던 G이 위 회사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외환선물 등에 투자하였으나 2008. 8.경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을 보게 되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외환선물투자를 계속하다가 결국 계속적인 손실로 자금이 고갈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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