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216 판결 사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문등봉산 국제성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수익금이 생기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출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15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