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7. 선고 2015고단2155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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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55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주식회사 B

검사

김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육류를 유통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회사 소재지에서 'E' 음식점에 1kg당 단가 7,800원의 국내산 생돈전지 7.32kg을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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