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135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3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함.
-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유리(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38,2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7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802,5082(병합) 판결 사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1802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135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1174,2805(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2770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81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873 사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