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고단1331(분리) 판결 양곡관리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곡관리법 위반에 따른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 거짓 표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양곡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7. 양곡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1(분리)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란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