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합72227 판결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관리단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집합건물인 F의 관리단임.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8. 5. 9.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G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체납관리비 등 26,653,92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①)을 신청하여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차전2...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2227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피고

B관리단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관리인으로 C를 선임한 2008. 8. 6.자 관리인선임결의와 관리인으로 D를 선임한 2009. 4. 11.자 관리인선임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2필지 소재 지하 4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G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26호, 127호, 128호(이하 위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5. 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점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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