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가합71514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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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여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디자인 펜스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제작·보급하는 법인으로, 특정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경 화성동탄2 조성공사 관련 디자인형 울타리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피고 한백티엔씨와 피고 주영에스엔티가 각 낙찰됨.
피고 한백티엔씨와 피고 주영에스엔티는 별지3 디자인과 같은 울타리용 지주(실시제품)를 제작하여 화성시 동탄 일대에 설치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허심판...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1514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대진티엔에스

피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식회사 한백티엔씨
3. 주식회사 주영에스엔티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3 사진 형상의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및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차량 등에 보관 중인 별지3 사진 형상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