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70511 판결 대여금등
-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0511 대여금 등
원고승계참가인
유아이제십삼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210,477,5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016. 4. 4.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194,416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83,084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170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4-3604호)에 추가하여, 2014. 11. 2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11. 25. 접수 제185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4-3733호)에 추가하여, 2014. 11. 2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대여금 청구 원고(중소기업은행)는 피고에게 2014. 10. 30.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25. 변제기를 2016. 1. 25.로 연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자 지급을 4회 지체하였을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20. 6,194,416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2014. 11. 17. 4,283,084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