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합70467(본소),2015가합70474(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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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물품대금, 삼면포장기 수리비 명목으로 51,815,2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매출감소 및 기계설비 동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109,76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0467(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5가합704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마가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건용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76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597,0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2,673,7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0-1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내 반응기, 저장탱크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20,000,000원, 2014. 2. 14.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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