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70450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약정금 지급 의무 및 총회 의결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약정은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

사실관계

C은 원고와 재건축사업 철거 및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도급 계약이 무산될 경우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C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도급 계약은 체결되지 못함.
C의 대표자 E은 원고에게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사건 재건축사업) 내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으나 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0450 약정금

원고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12. 30. 원고와 사이에 C이 추진하던 구미시 D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에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C의 사정으로 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그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대표자인 E은 2008. 7.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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