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69849 판결 수익권근질권설정통지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근질권 설정 통지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별지1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은 2014년 D, E에 총 35억 원을 대여하고, 2015년 F, G에 총 45억 원을 대여함.
원고 B 주식회사는 2015년 D에 10억 원을 대여함.
원고들과 D, F, E, G 및 그 대표이사 H은 2015. 6. 12. 이 사건 2014년 및 2015년 대여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총 10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대차 통합 계약을 ...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9849 수익권 근질권설정통지 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110111-2937831,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에 별지1 기재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이하 'D')에 2014. 7. 2. 15억 원, 2014. 10 2. 20억 원, E 주식회사(이하 'E')에 2014. 12. 2. 15억 원을 각 대여(이하 가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4년 대여계약')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4. 13. F 주식회사(이하 'F')에 30억 원, 2015. 5. 27.G 주식회사(이하 'G')에 15억 원을, 원고 B 주식회사는 2015. 4. 28. D에 10억 원을 각 대여(이하 나항 기재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5년 대여계약')하였다. 다. 원고들과 D, F, E, G과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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