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69771 판결 출자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해지 및 출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었음을 인정, 원고의 동업관계 해지 의사표시를 탈퇴 의사표시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2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준농지 매입 후 창고 건축을 통한 공동 사업 운영 동업 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농지 매입 자금 2억 2천만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농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함.
원고는 출자금 담보를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출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9771 출자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이후 조합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업관계가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준농지를 매입한 후 창고를 건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서 원고는 농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농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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