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합6909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계약 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스마일축산에 지급할 이 사건 양도계약 잔금채권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변제 및 정산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6. 11. 스마일축산으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 등과 도축사업 인허가권을 13,47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스마일축산의 채무 약 11,995,884,471원을 인수하며, ...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909 추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847,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0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직후 지급하고,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 약 11,995,884,471원(위 계약 체결 당시 추정한 금액이다)을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479,115,529원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스마일축산에게 지급하되, 위 잔금지급시기 무렵 스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