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5가합67508(본소),2016가합7039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골액 추출기 하자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골액 추출기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0,870,6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14. 8. 13. 원고와 피고는 사골액 추출기 2대 및 부대시설 제작·공급 계약(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대금 중 2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0. 추출기 설치가 완료됨.
201...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원에프아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정광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4,079,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골액 추출기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4. 8. 13.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대금 330,000,000원(선급금 16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14,400,000원은 물품 공장 납품시에, 잔금 50,6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사골액 추출기 2대(이하 각 '이 사건 1호기',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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