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6745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 및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8.부터 2010. 7. 19.까지 총 388,373,899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 중 2009. 10. 20. 1억 원, 2009. 10. 21. 8,9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과 구상금 합계 577,373,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7454 대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373,899원 및 그 중 53,373,89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1.부터, 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2.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8. 53,373,899원, 2009. 6. 25. 1억 원, 2009. 7.29.2,000만원, 2009. 12. 18. 1억 4,000만 원, 2009. 12. 28.500만원, 2010. 5. 27. 2,000만 원, 2010. 7. 19.5,000만원 합계 388,373,899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 중 2009. 10. 20. 1억 원, 2009. 10. 21. 8,9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구상금 합계 577,373,899원(= 388,373,899원 +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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