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6

사건
2015가합6680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위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제이건설(이하 '제이건설'이라 한다)은 대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제이건설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다. 제이건설은 대주건설에게 2008. 3. 21. 2008. 3.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2008. 3. 24. 2008. 4.분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직불해줄 것을 요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