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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4448(본소) 매매대금
2015가합4965(반소)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6,30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8. 1.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769.4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매매대금: 28억 4,000만원 나) 계약금: 5억 4,000만원 다) 잔금: 2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2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중 원금 22억 원을 인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은 2011. 9. 6.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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