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6110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소외 공사)와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소외 신탁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1104 부당이득금

원고

1. 수자인 주식회사
2. 제영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

피고

1. 경기도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경기도는,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1,462,185,580원 및그 중 ① 58,584,360원은 2007. 1. 26.부터, ② 234,337,380원은 2007. 11. 28.부터, ③ 371,708,080원은 2009. 9. 28.부터, ④ 797,555,76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70,406,230원 및 그중 1 122,400원은 2006. 10. 25.부터, ② 2,800,530원은 2008. 6. 13.부터, ③ 2,641,690원은 2008. 11. 24.부터, ④ 3,301,600원은 2009. 9. 28.부터, ⑤ 2,635,340원은 2010. 3. 22.부터, ⑥ 2,427,820원은 2010. 9. 17.부터, 7 5,797,730원은 2011. 3. 28.부터, ⑧ 17,397,320원은 2011. 9 29.부터, ⑨ 7,549,690원은 2012. 6. 20.부터, ⑩ 25,732,11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2,995,304,230원 및그 중 ① 137,040,890원은 2008. 6. 13.부터, ② 129,268,13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1,593,220원은 2009. 9. 28.부터, ④ 128,957,220원은 2010. 3. 22.부터, ⑤ 118,795,780원은 2010. 9. 17.부터, ⑥ 283,705,860원은 2011. 3. 28.부터, 7 851,117,590원은 2011. 9. 29.부터, ⑧ 362,050,850원은 2012. 6. 20.부터, ⑨ 822,774,6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에게 33,896,120원 및 그 중 ① 2,987,800원은 2007. 1. 26.부터, ② 11,951,210원은 2007. 11. 28.부터, ③ 18,957,110원은 2009. 9.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에게 1,631,790원 및 그 중 ① 142,820원은 2008. 6. 13.부터, ② 134,72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8,380원은 2009. 9. 28.부터, ④ 134,410원은 2010. 3. 22.부터, ⑤ 123,810원은 2010. 9. 17.부터, ⑥ 134,410원은 2011. 3. 28.부터, ⑦ 403,300원은 2011. 9 29.부터, ⑧ 176,040원은 2012. 6. 20.부터, ⑨ 213,90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씨앤알코리아에게 71,476,570원 및 그 중 ① 6,989,080원은 2008. 6. 13.부터, ② 6,592,670원은 2008. 11. 24.부터, ③ 8,241,250원은 2009. 9. 28.부터, ④ 6,576,820원은 2010. 3. 22.부터, ⑤ 6,058,580원은 2010. 9. 17.부터, ⑥ 6,576,820원은 2011. 3. 28.부터, ⑦ 19,730,450원은 2011. 9. 29.부터, ⑧ 8,276,310원은 2012. 6. 20.부터, ⑨ 2,434,5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 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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