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회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적법한 소제기 결의 없이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 재산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 D 7명 회원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