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합529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상 리스물건 하자로 인한 공정증서 효력 및 계약 해제·취소·해지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경 B가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본 오구마호와 회사가 제조한 탭핑센터 기계 12대(이 사건 리스물건)를 피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매수하기로 함.
2013. 11. 11. 피고와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080,000,000원, 월 리스료 21,833,480원(48회 납부)으로 리스계약(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직원이 교부한 백지 위임장 양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96 청구이의

원고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태안이 2013. 11. 15.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6524호 동산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본 오구마호와 회사가 제조한 탭핑센터 기계(모델명: MZN-U320H) 12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피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080,000,000원, 월리스료 21,833,480원(48회 납부)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직원이 교부한 백지 위임장 양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위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이 부동문자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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