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합529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9 추심금
원고
A
피고
봉담뉴타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1,20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토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1,232,8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232,8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 30.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1,2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94,298,000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94,298,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