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4217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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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170,368,987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11.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10. 4. 8.과 2012. 9. 19.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채무 중 201,275,766원을 변제함.
- 원고는 2012. 12. 1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11.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2. 10. 확정...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17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401,275,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2.11.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8.. 2012. 9. 19.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대출금 채무 중 201,275,766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하면93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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