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의 조건 불성취 및 해제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 해제 주장 및 조정조항 조건 불성취로 인한 효력 상실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2011. 12. 15. 위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
•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조정조항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정의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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