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는 2014. 4. 12. C호텔에서 2014년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등 7개 안건을 심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총회가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이며, 서면결의서 일부 하자로 인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회 직접 출석 요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