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단6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77,3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소외 회사는 피고(C의 처) 명의 계좌로 F공사 용역대금 총 44,594,711원을 송금함.
C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및 변론 종결일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피고는 J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3. 5. 27.자 21,997,716원, 2013. 6. 28.자 13,036,995원, 2013. 7. 4.자 9,56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594,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084호로 D 인계 . 인수와 관련한 인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2. °C는 원고에게 77,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F공사에 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신한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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