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59098 판결 구상금(시효연장)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 및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5,405,4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함.
- 피고 C, E은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51,351,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 F은 망 H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51,351,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할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9098 구상금(시효연장)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주식회사
3.C
4. D
5.E
6. F
2. B 주식회사
3.C
4. D
5.E
6. F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5,405,437원 및 그 중 42,521,219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E은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증 각 51,351,358원 및 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D, F은 각 망 H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각 51,351,358원 및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4,400만 원, 보험기간 1992. 9. 2.부터 1995. 9. 1.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 A이 할부금을 지체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이 이를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다. 다. H, G, 피고 B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