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56969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 G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 지분에 대해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원고, G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며, 매도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H은 2014. 5. 30.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6969 손해배상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3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3동 제5층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E(개명 전 F)가 1/2지분, G이 1/4지분, 원고가 1/4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피고, G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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