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48111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 항변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30. 동천서울사무소가 피고에 개설한 계좌로 69,449,073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5. 2. 10. 동천서울사무소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5. 2. 11. 피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동천서울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3. 승소 판결을 받고, 2015. 9. 1.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8.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8111 추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4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동천서울사무소(이하 '동천서울사무소'라 한다)가 피고에 개설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9,449,073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546호로 동천서울사무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이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로 동천서울사무소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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