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단44348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인 지위 및 변제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0, 피고가 29/3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3천만 원을 피고의 딸 계좌로 송금하며 대여함.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2. 2. 16.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원고의 3천만 원과 피고의 2천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고의 지인 E에게 대여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채권자를 설정함.
- 원고는 같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434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29/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3천만 원을 피고의 딸인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사회에서 피고를 만나 언니(피고가 언니이다), 동생 사이로 지내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6. 피고의 모 D의 명의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돈 3천만 원과 피고의 돈 2천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E(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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