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38619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619 구상금

원고

스마트디엔에스 주식회사

피고

세종케이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소외 케이앤제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88-18 외 8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임차한 자로서 2015.2.28.경까지 위 공장건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의 전기요금 23,894,400원을 미납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5. 5. 한국전력공사에 위 미납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