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30455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38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은 피고 A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38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함.
피고 B은 피고 A의 누나임.
원고는 2011. 1.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C'에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3. 9. 27.경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455 물품대금

원고

화성미트 주식회사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 14.부터, 피고 B은 2015. 6.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화성시 D, 111호에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11. 1.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C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Col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2013. 9. 27.경 65,388,000원이었다. 다. 피고 B은 2014. 5. 28. 피고 A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은 'C'과 영업장소가 같고, 같은 전화(F) 및 팩스 번호(G) 등을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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