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2849 판결 보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수인 귀책사유 없는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8. 피고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계약금 3,3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2억 8,700만 원은 2014. 9. 30. 지급받기로 약정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분양대금 3억 4,9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권리금 2,900만 원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함.
- 계약금 3,300만 원 중 원고가 분양회사에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49 보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을 2억 8,700만 원은 2014. 9. 3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으로서, 당초 분양대금 3억 4,900만 원에서 소위 마이너스 권리금 2,900만 원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