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26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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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가처분 해제 합의의 유효성 및 제3자 대항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여 1997. 7. 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1,024/6,410에 관하여 1998. 7.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7. 29. 가처분등기(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침.
H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999. 11. 19.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9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 중 피고의 4,094/6,410 지분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1998. 3. 10. 매매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7.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및 G은 1998. 2. 21. 이 사건 부동 산중각 1,158/6,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4,094/6,410 지분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1998. 7. 27.수원지방법원 98카단40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8. 7. 29.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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