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2582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원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자대위 및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246,575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소외 단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소외 단체의 B으로 근무하며 (주)미래로지스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소외 단체의 승인 없이 원고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현대오일뱅크에 제출함.
(주)미래종합물류와 (주)미래로지스가 유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외 단체는 (주)현대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828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6,575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소외 단체'라고 한다)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외 단체가 입게 될 손해를 원고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단체,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보증인인 피고가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 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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