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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5682 배당이의
원고
1. A
2. B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2,362,702원을 6,536,610,522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752,18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장전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5. 5. 14.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06,930,042원을 1순위로 배당요구권자(체당금) 인 근로복지공단에 153,692,41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10,874,93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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